공모주제

정책과제

경기도 기본소득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

경기도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을 개최하며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지역화폐 사용 가능 문의가 57% 급증했으며 전 월 대비 매출이 56% 증가하여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견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책과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및 경제·심리 방역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는 ’20년 상반기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수사를 실시하여 총 17업체
적발하였으며, 마스크 생산물량 일부를 공공기관을 통해 수급 조정하는 강화방안 또한 정부에 추가 제안·
수용되어 마스크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및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저신용 도민들을 위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하여 재무상담을 지원 등 도민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방안을 구체화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하여 금융기관협약보증, 초저금리보증 등 금융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노동자에게는 코로나19 조기검진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하여 취약노동자가 생계부담 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감염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도민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을 가동해 감염증 관련 도민 심리회복을 도모하는 등 코로나
비상사태를 대비한 각 분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책과제

청정계곡 도민 환원
경기도의 아름다운 하천·계곡

경기도는 계곡·하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공조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하천 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쓸 예정이다. 2020년 5월 현재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 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된 상태이다.
사업을 시행한지 1년도 안 돼 불법 시설물의 96.3%가량이 모두 깨끗이 정비되었다.

정책과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경기행복주택 보급
도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경기도는 올해 3만3,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총 4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시
공사에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도 지원하는데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지난 해 보다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2022년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과제

경기도 ‘공정’ 가치
공정질서 저해·민생침해 엄단으로 공정한 세상 만들기!

경기도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건설 원가 공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상습체납자 근절 및 생계형 체납자 구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등의 정책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틀을 잡는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와 경기도시공사
발주 10억 원 이상 공사 262건의 원가를 공개하여 공공건설공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대폭 강화하여 전국
최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무 없이 권리도 없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은닉·탈루 세원 적발 및 제보자
포상금 지급제를 만들어 지난 1년간 13,118건의 탈세를 징수했고 생계형 체납자 1,369명에게는
복지, 일자리, 대출을 연계해주며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상가·주택 임대·임차인간 소송이나 불공정
계약 예방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공인중개사 6명을 전담상담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별도 예약 없는 즉시 상담 및 무료법률상담실 연계,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익과제

안전·평화 관련 자유주제

경기도는 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과 평화의 가치를 다양한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 안전정책으로는
경기도 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제조 현장을 상시 단속하는 ‘경기도 노동 안전 지킴이’,
수술실 내 인권 침해 및 대리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닥터헬기’,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평화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초 북측대표단 지자체 초빙, 협력사업 협의,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
자문위원회 출범. DMZ의 평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Let’s DMZ’개최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해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최고 수준으로 지원해
왔다. 위와 같은 안전·평화 정책 및 가치 관련 주제로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정책과제
  •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농민·재난기본소득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및 경제·심리 방역 (예시) 극저신용자 긴급 소액 대출, 취약소상공인 자금지원, 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 운영, 생활 속 거리두기, 고맙습니다 캠페인 등
  • 청정계곡 도민환원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경기행복주택 공급
  • ‘공정’ 가치를 담은 경기도 정책 (예시) 공공건설 원가 공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상습체납자 근절 및 생계형 체납자 구제, 경기도 상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등
공익과제
  • 안전, 평화 관련 자유주제

* 주제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전 부문 동일